◎美 대공황때와 양상 비슷/새 직업 창출 여력없고 복지미비 사회불안 가중비상구가 없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각국이 심각한 실업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실업양상은 미국의 1920∼30년대 대공황 때와 비슷하게 전개돼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등은 이들 국가가 과거 7∼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앞으로 3년간 마이너스 또는 2∼3%대의 저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산력도 2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공황때처럼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아시아 각국의 내년 평균실업률은 90년대초 2%에 비해 1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MF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이미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2∼3배이상 급상승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실업률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미 JP 모건은행 등은 이들 국가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갈수록 금융비용 등이 가중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실업률은 올해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 국가의 실업률이 어느정도 올라갈 지는 예측키 어려우나 앞으로 최소 3년간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의 폭과 깊이가 심화하고 있고 기업들이 축소지향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여력조차 없다. 각국 정부들은 외국인 노동자 추방, 도시근로자의 농촌귀향, 3D업종에 근로자 재배치 등 소극적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실업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실업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만 신경을 썼을 뿐 실업수당이나 연금 실업자재교육 등 사회복지정책들은 대부분 외면했다. 또 실업자들이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장사 등을 하려고 해도 관료주의에 따른 각종 규제와 기존기업에 대한 보호정책, 고율의 세금 등으로 자구책 마련이 쉽지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계적 컨설팅사인 맥킨지사 등은 실업자들이 생계대책으로 장사 등 서비스산업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의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킨지사는 이들 국가의 국부중 20∼30%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현재 제조업 등에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이라도 활성화하면 실업자들이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있다고 보고 있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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