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금속연맹 요구개별사업장선 해결 힘든 고용안정협약등 논의“불발땐 총파업” 강한압박●전경련·경총선 반대개별기업마다 여건달라 경영권참여 의도 내포“수용불가” 입장 분명히
상급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고용안정을 위한 중앙교섭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상 시기를 앞두고 노사협상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최근 경영자총협회에 개별 사업장에서 풀기 어려운 고용안정협약체결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보장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교섭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경총측은 『기업마다 고용조건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금속연맹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에게 29일 만나 난관에 봉착한 중앙교섭문제를 협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전경련도 금속연맹 요구가 노사간 협상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의 정치 및 경영권 참여를 겨냥한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속연맹은 상급 노사단체간 중앙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연맹 산하 189개 사업장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사용자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상급 노사단체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노사간 중앙교섭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양측의 입장이나 속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금속연맹은 중앙교섭을 통해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단기과제로 ▲정리해고 등을 규제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 ▲근로시간을 줄여 실직사태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42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일 경우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또 정리해고 등 중요 현안에 대해 노사가 공동결정을 하는 등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은 냉담한 반응이다. 김영배(金榮培) 경총상무는『기업마다 고용 및 경영여건이 천차만별이고, 고용안정협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기업마다 개별사안에 대해 또다시 협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사용자측은 『금속연맹의 제안이 개별기업의 노사협상 범위를 벗어나는데다 노사문제를 최대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는 외국기업의 대한(對韓)투자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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