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區 신청많아 고민 넉넉한區 없어 고민/일거리도 부랴부랴 찾아 '생산성`과 거리멀어다음달 1일부터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지만 자치단체별로 신청자수에 큰 차이를 보여 인접 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원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신청자수에 비례해 국고 50%, 시·도비 35%, 시·군·구비 15%로 책정돼 자치단체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민이 많아 재정이 취약한 도시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자들이 몰려 일거리 확보에 허덕이는데다 전체 예산중 15%를 자체예산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나 재정이 넉넉하고 신청자가 적은 도시지역 자치단체들은 어차피 신청자에 비례해 국고가 지원되는데다 공무원 임금 10%삭감분인 시·군·구비가 실직자 대책에만 사용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신청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581명이 신청한 서울 강북구의 한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일거리를 찾기도 힘들고 그나마 마련한 일거리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강북구는 일단 뒷골목 청소, 하수도 준설, 하천정화사업, 주정차질서 계도 등을 일거리로 구상중이다. 546명이 신청한 서울 강서구도 노점상 계도, 주정차 계도 등 일거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나마 제대로 확보될지 고민하고 있다.
반면 135명이 신청한 서초구나 43명이 신청한 중구는 신청자 인원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이 신청자수에 비례해 국고와 시·도비가 책정되는데다 신청자가 더 늘어나더라도 구 재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의 한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수록 국고지원금이 늘어나고 구청공무원 월급 10% 삭감분은 실직자돕기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구직등록한 사람들중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북구의 한 관계자는 『억지로 마련한 일거리도 2차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바닥이 날 것』이라며 『인근 구간에 공공근로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지원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 대부분이 단순 육체노동이 주류여서 사무직을 원하는 신청자들의 처리도 큰 문제다.
서울시가 21일 각 구청에 배정한 사업에는 사무직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각 구청은 사무직 신청자들을 설득해 재활용품선별, 가로정비 등의 현장근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강서구는 사무직 신청자 100여명중 30여명에게만 세무체납정리, 대장정리 등의 사무보조 일거리를 줄 수 있을 뿐이다.<유병률·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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