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인 4개 지점 폐쇄는 외부압력에 자진철회 ‘한계’/‘은행감독’ 은행부 신설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본부조직을 현재 16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직원수를 400명가량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
조사 1,2부와 금융경제연구소가 조사부로 통폐합되고 자금부는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기획부와 집행하는 금융시장부로 분리했다.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할 은행부가 신설됐고 관리부서수는 2개 줄였다. 이에 따라 한은 본부조직은 종전 13부2실1연구소에서 11부2실로 줄어들게 됐으며 명예퇴직을 통해 직원수도 2,800여명에서 2,400명선으로 감축키로 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의 인플레억제 및 은행 건전성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 중앙은행의 전문가를 조사부 물가분석실장과 은행부 기획담당자로 위촉하는등 외국인 영입을 추진중이다.
■문제점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그러나 한은은 이 기회를 스스로 외면했다. 당초 한은은 「1도(광역시) 1지점」 원칙아래 목포 포항 강릉 울산등 4개 지점을 없앨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의 반발로 이 방침을 「자진철회」했다.
한은은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지점폐쇄문제를 건드리지 못하자 엉뚱하게 본점조직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한은 집행부는 당초 부서수를 16개에서 14개로 줄이는 안을 만들었으나 금통위는 「개혁의지부족」을 이유로 11개 부서로 줄였다가 노조와 직원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2개를 늘려 13개부서로 최종확정했다. 집행부 금통위 노조 및 직원간 갈등속에 직제는 특별한 원칙도 없이 「가위질」이 반복됐으며 결국 「누더기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진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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