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출자불구 소외 불만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채찍」을 들었다.
미 하원은 23일 IMF에 대한 추가출자 180억달러를 비상지출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한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추가출자 승인에 앞서 의회 차원에서 IMF 운영전반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이날 부결은 IMF 추가출자법안을 낙태금지법안과 연계시키려는 공화당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와의 갈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이번 부결로 IMF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은 관련 청문회 등을 통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IMF 길들이기」작업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IMF에 대한 미 의회의 가장 큰 불만은 미국이 IMF의 최대 출자국이면서도 정작 IMF의 운영에는 제대로 간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미국 납세자를 대표해서 우리는 철저한 비밀에 감춰진 IMF라는 거대한 관료조직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카린 리사커스 IMF 미국파견관을 출석시킨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국대표는 IMF의 인도네시아 지원결정과정등에서 인권 등 미국의 법률적 가치를 관철하는데 실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따라 미 의회는 향후 계획된 IMF 청문회에서 IMF 의사결정과정 등 운영전반과 아시아 등에 대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IMF 구제금융패키지 참여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 등 미 행정부에 대한 요구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최근 연차총회 당시 제기됐던 IMF에 대한 비판론에 힘을 얻은 미 의회 청문회가 IMF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 지가 주목된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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