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신속추진 ‘조기 마무리’ 의지금융감독위원회가 마침내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칼을 빼어들었다. 금감위가 24일 제주은행과 동서·고려증권에 대해 강경조치를 내린 것은 금융개혁을 신속하게 추진,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조치 배경: 금융권은 특히 제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현재 11.59%로 국제수준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돌아오지않아 숨겨진 부실여신을 밝혀내 시정조치를 내린데 아연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경영개선권고및 조치를 받은 12개이외의 은행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지않으면 언제든 강경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본보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강경조치를 내린 배경은 「금융대란」이 우려되는 6월을 고비로 기업도산이 더욱 늘어날 경우 은행의 부실여신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서둘러 자본확충등 생존의 길을 찾지않으며 많은 은행들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구조조정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던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금융개혁강도: 이위원장은 『은행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탈피, 외자유치 합병등 개혁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대형 시중은행도 예외는 아니다』고 밝혀 모든 은행이 조만간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현재 12개 은행만이 BIS비율 8%미만이지만 은행과 기업의 부실이 난마처럼 얽혀있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지않는 은행들은 모두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금융개혁 일정: 금감위는 8∼9월까지 은행 개혁을 1단계로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증권·종금 보험등 제2금융권은 은행 개혁과 병행하되 은행을 앞서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경영개선권고·조치를 받은 12개 은행이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면 6월말까지 이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국제수준의 회계법인등을 동원, 경영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따라서 7∼8월이면 생존은행과 퇴출은행이 갈릴 전망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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