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4조4,000억 재원확보 어렵다”/기본료 月 5,000원으로 인상 새제도 도입한국통신이 전화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4조4,000억원에 이르는 전화설비비 반환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국통신은 더욱이 새로운 형태의 전화가입제도를 도입, 기본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24만2,000원(서울기준)의 설비비와 월 2,500원의 기본료를 부과하는 현행 전화가입제도외에 10만원의 가입비(반환불가능)와 월 5,000원의 기본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가입제도를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한국통신은 『기존 전화가입자가 새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설비비에서 가입비를 뺀 차액 13만8,000원은 반환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환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설비비를 돌려주지 않는데다 13만8,000원의 차액을 반환받게 되는 전환고객의 경우도 전화기본료가 두배 인상돼 사실상 반환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96년께 통신인프라가 선진화됨에 따라 70년 만성적인 전화적체해소를 위해 부과해온 설비비(지역별 9만7,300∼24만2,000원)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비난여론이 제기되자 97년중 가입자에게 모두 반환해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한 현상황에서는 4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당분간 반환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설비비 반환을 기대했던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金慈慧) 이사는 『설비비반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기본료를 100% 인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는 설비비반환을 백지화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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