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 16조엔 경기부양책 확정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는 24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지출 규모가 10조 2,000억엔에 이르는 총 16조 2,000억엔 규모의 사상최대 「종합경제대책」 을 확정했다. 공공사업비 7조7,000억엔, 특별감세 2조엔, 복지특별급부금 등 정책감세 5,000억엔을 내용으로 한 이같은 재정지출은 이번 국회에서 예산조치를 취해야 한다.정부·여당은 또 적자국채 「제로 연도」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재정구조개혁법 개정안을 확정,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정권의 경제 정책은 재정건전화 우선에서 경기부양 우선으로 크게 전환했다.

개정안은 「적자국채 발행 감축」 규정을 경제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탄력 조항」을 두는 한편 「부문별 세출 예산은 전년도의 2% 범위 안에서만 늘릴 수 있다」는 상한제를 99년도 사회보장비에 한해 철폐하도록 해 재정구조개혁법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