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아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된다. 축재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면 돈많은 일이 결코 시비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 이 점은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삼정부와 몇가지 대별되는 사실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우선 전체적으로 새정부 공직자들의 재산이 이전 정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무위원들의 재산평균은 김영삼정부 초대내각의 1.7배에 달하고 수석비서관의 경우 3배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사실은 새정부 공직자들의 재산보유 형태다. 이들은 상당수가 부동산보다는 환금(換金)성이 뛰어난 예금과 주식등 금융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도 많아서 자기집을 제외하고 평균 8,5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덜 느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새정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두운 시절 재야생활을 했다. 독재정부의 감시와 탄압속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이 전정부 공직자들보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물론 이들 가운데는 일부 재산가도 있고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재야인사들 또한 기득권층이었다는 의외의 상황에 접하며 착잡해 하는 사람이 많다.
다음으로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처럼 의혹이 가는 공직자의 경우다. 주장관은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 3월10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았을때 스스로 밝혔던 재산액보다 무려 14억원 가량이 늘었다.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다. 주장관은 당시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번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만든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떳떳지 못한 축재가 문제가 될까봐 이를 축소하거나 허위신고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명백하게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공직자에게는 일반인들보다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돼야 한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중시하는 새정부가 각료들의 의혹에 너그러워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밀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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