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실 통제아닌 조정/‘새스타일’ 일부 혼선도「국민의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은 「작은 청와대」 「비서다운 비서」로 스스로의 위상을 낮춘 채 출범했다. 청와대 비서실에 있어 지난 2개월은 달라진 위상과 개혁의 산실이라는 막대한 임무의 틈바구니에서 악전고투한 기간이었다.
청와대 비서관은 전정권 당시 57명에서 38명으로 감축됐다. 각 수석실의 권한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지휘·통제식에서 조정·전달기능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다 김대중정부의 토론식 의사결정 방식은 비서실의 임무를 더욱 과중한 것으로 만들었다. 상당수가 정치인 출신인 부처 장관과 수석비서관 사이의 상호 위상도 크게 변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이같은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역량의 상당부분을 소진해야 했다.
비서실의 조정기능이 전폭 가동되지 못하고 일부 정책에서 혼선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개혁정책·실업대책, 일본 군대위안부 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이 이같은 사례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격론끝에 결정된 월드컵 상암동 주경기장 건설의 백지화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같은 적응 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는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정책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의 팀플레이로 경제정책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외교안보수석실의 관련부처 장악력이 향상된 것, 정무수석실과 공보수석실의 역할 재조정 등이 이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다.<유승우 기자>
◎공동정권/의사결정 구조 다원화/‘자리’ 둘러싸고 삐거덕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개월간 「공동정부」를 꾸려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단일화 합의에 따라 양당 인사를 내각에 고루 등용, 행정부를 구성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긴 하지만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를 약속대로 총리에 지명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공동정부 운영협의회」는 구성하지 못했지만, 「양당 8인협의회」가 협상 및 정책조율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공동정부」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치실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단점도 부각됐다. 장점으로는 우선 두 여당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통령제의 맹점인 권력집중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 의사결정구조의 다원화에 따라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와함께 지역기반과 정치적 노선이 다른 양당이 함께 정부를 운영함으로써 지역및 계층의 양극적 대결구도를 지양하는 토대를 마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정부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두 여당이 정부및 정부산하단체 인사, 지방선거 연합공천 등 「자리」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냄으로써 정국불안을 야기했다. 때문에 「국민회의는 정치력이 없다」, 「자민련은 책임은 지지않고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실업대책 및 대기업 구조조정등을 놓고 여권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정책 혼선을 부채질했다. 공동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여당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큰 마찰없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김광덕 기자>
◎對野관계/총리파동 등 수난 연속/정국주도권 활용 못해
공동여당이 안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는 바로 여야관계이다.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벽에 막혀 공동정권은 국회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직후 김종필(金鍾泌) 총리 임명동의 파동에서 시작된 여권의 「수난」은 추경예산안처리, 선거법 개정협상등으로 이어졌다.
어려움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물론 여소야대 정국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야권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치력과 판단력등 상황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여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리임명동의 문제만해도 여권은 정권출범초기 「여야 허니문」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잘못된 야권 표분석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정권출범 직전이나 직후 경제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높았을때 정계개편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여여대화」가 원만치 않고, 여권이 야당과의 전방위 막후대화 채널 가동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다.<신효섭 기자>
◎정부 내각/黨 출신 12명 ‘정치내각’/대외 호평 업무는 미흡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새정부 조각에서 정치인출신 장관을 대거 기용했다. 총리임명동의안 부결로 불안한 출범을 한 국민의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였다. 17명의 장관중 국민회의와 자민련출신 장관은 12명. 국민회의출신이 박정수(朴定洙) 외교통상 박상천(朴相千) 법무 천용택(千容宅) 국방 김정길(金正吉) 행자 이해찬(李海瓚) 교육 신낙균(申樂均) 문화 박태영(朴泰榮) 산자부 장관등 7명. 자민련출신은 강창희(姜昌熙) 과학기술 주양자(朱良子) 보건복지 최재욱(崔在旭) 환경 이정무(李廷武) 건교 김선길(金善吉) 해양부 장관등 5명이다.
정치인출신 장관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이들은 청와대나 국회 등의 대외관계에서 점수를 따고 있다. 반면에 업무 장악력이나 관료사회의 전통적 덕목인 치밀함, 신중성등의 측면에서는 개인별로 평가가 다르다.
이들은 대통령 외에는 「상전」이 없어 눈치보지 않고 소신있게 부장악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호통이 나올 대목도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넘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장관실 문이 넓어지는등 관료 풍토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정치인 특유의 「인기성 발언」 「경험 부재에 따른 업무 미숙」등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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