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대출 ‘유명무실’

◎은행 대출기피로 현재 8건 4,080만원 그쳐15일부터 시작된 실직자 생계비와 소규모 창업자금 대출이 22일 현재까지 고작 8건에 4,080만원만 대출되는 등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날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출자격확인증을 발급해준 것은 모두 1,308건·101억9,4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직자가 확인증을 들고가도 정작 은행이 담보부족 등을 이유로 대출을 극도로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23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담보가 있어도 1,000만원이상의 경우 부동산가격 급락 등으로 대출해주기가 곤란하다』며 『정부는 실직자대출을 강요하고 있으나 대출금을 못받을 경우 은행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해 무작정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조800억원의 실직자대출재원중 77%인 1조6,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던 고용안정채권도 판매 24일이 지난 22일까지 707억여원의 판매에 그쳐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3,000억원의 IBRD차관자금을 빌리는 등 5월까지의 대출자금재원은 확보했다』며 『고용안정채권을 100% 판매하기 이전에는 다른 비실명채권을 발행하지않고 판매사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이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