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란설 실체대기업까지 도산공포 개인파산자도 속출 노사갈등 심각할듯외환(外患)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내우(內憂)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외환수급개선으로 환란은 어느 정도 넘어섰지만 꼬일대로 꼬여가고 있는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조류에 밀려 위기는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항간에 나돌고 있는 「6월대란설」은 몇가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첫째 금융경색에 따른 기업연쇄도산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 12개 은행은 이달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내달부터 6개 외부기관으로부터 까다로운 자산실사를 거쳐 6월말 상반기 결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신규대출동결은 물론 부실징후여신에 대한 전면적 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화의나 협조융자같은 부실대기업 지탱장치들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기업도산은 중소기업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말 급조된 신종적립신탁에 몰려있는 30조원이상의 단기자금이 6월부터 이탈, 대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신탁부문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기업대출여력은 더욱 위축되고 자금의 단기부동화로 시중금리의 불안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둘째 정치변동에 따른 혼란의 심화다. 정부로선 6·4 지방자치선거까지는 파장이 큰 한계기업도산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심정. 따라서 지자제 선거후 누적됐던 한계기업 및 금융기관정리, 이에 따른 대량실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쓰러지고 개인은 파산하는 「신용공백」상태가 우려된다.
셋째 노사갈등이 달러를 내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최근 『한국의 노사문제가 신용도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계인사는 『외국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투자를 재개한다』며 『규제철폐와 함께 노사안정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정부의 대책외환보유고 확충에 실기업 빨리정리 실업자지원 늘린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은 5,6월 대란설에 대해 한결같이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은 하반기들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부문별 구조조정 계획을 착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되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지원에 나설 경우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도 더뎌져 경제회생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답보상태인 부실기업 정리작업을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 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 지원예정금 80억달러의 유입이 늦어질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추가 발행하거나 세계은행(IBRD)이 지원키로 한 50억달러의 조기 도입을 추진, 외환보유고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예정대로 6월에 설립하는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늘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지원만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들은 정부가 이에 동조할 경우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과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하되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외환보유고를 늘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우회적인 대책을 쓰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원자재 구입난 등을 감안해 신용장개설 등에 대한 정부보증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시중자금난이 이른바 전세대란으로 상징되는 부동산시장의 경색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전세금의 순환등 실물부문의 자금순환을 정상화시키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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