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근로자파견 재협상을”/“택시월급제 6월말까지 해결책”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2일 이갑용(李甲用)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 2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짐으로써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위한 각 경제주체와의 대화를 일단 마무리지었다. 이날 대화에서 김대통령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모든 대화의 창구를 제2기 노사정위원회로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노사정위원회 참여의사 표명을 유보한 채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동반자의식을 확인하고 신뢰의 기반을 넓히는게 중요하다』며 『추가 접촉을 통해 민주노총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대화요지.
■김대통령 우리가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서 대화하고, 노동문제를 논의하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은 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크게 희생된 노동자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투자가들이 강성 이미지의 한국 노조가 노사정 합의를 지킬 것인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갑용 위원장 대통령 각하가 밤낮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해주십시오. 노·사·정이 합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1기 노사정합의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실업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택시가 내일부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대통령 한국노총도 얻은 것보다 손해본 것이 많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측에 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고,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30대 기업이 그렇게 큰 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대(金榮大) 부위원장 1기 노사정 합의대로라면 정리해고가 하나도 없었어야 합니다.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이 없습니다. 보훈병원, 세진 컴퓨터, 건설업체들, 모 언론사 파업사태, 흥국생명, 고합그룹이 모두 그렇습니다.
■단병호(段炳浩) 부위원장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3자인수는 안되고 공기업화해야합니다. 모그룹으로 가면 생산라인이 같아 대량해고가 예상됩니다. 다른 그룹으로 가면 자동차산업이 후퇴합니다.
■김대통령 기아의 공기업화 발표는 IMF이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기아를 특정기업에 줄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강성 이미지를 주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단병호부위원장이 TV토론에 나와 「함께 풀어가자」고 한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도 놀랐을 것입니다.
■유덕상(劉德相) 수석부위원장 공공부분의 희생자가 많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달말까지 산하단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연기해주기 바랍니다.
■김귀식(金貴植) 전 교조위원장 해직교사의 복직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 10%삭감은 교사들의 박봉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합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장관 택시 파업문제는 건교부장관과 전액관리제를 법대로 시행하기로 오늘 아침 합의했습니다. 근로자 과태료도 하향조정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정부여당이 6월말까지 해결책을 내겠습니다.
■김국진(金國鎭) 사무노련위원장 노조의 경영참가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경제개혁의 주체로 봐주시면 모든 것이 협력 가능합니다.
■김대통령 공기업 구조조정은 당국이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 합법성 획득에 우리와 자민련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모든 창구는 2기 노사정위원회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반자로 불러줘 감사합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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