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권 부실채권 연말100兆초과 제2환란” 경고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하면서 내년중에 신용공황과 산업기반붕괴를 몰고와 경제전반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관련기사 9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경제구조조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더딜 뿐 아니라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경제기반의 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KDI는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올해말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국내총생산(GDP)의 25%인 1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하고 이에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은 지난해말 25조원에서 10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은 자기자본이 급감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게 돼 내년도 금융권 총여신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신 급감은 금융권은 물론 산업전반이 공멸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제성장률이 내년 이후에도 2∼3%에 머물고 실업률은 8%를 웃도는 한편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물가는 10%를 넘는 등 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권발행 등으로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하는 등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를 40조원이상으로 늘리고 은행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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