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만원짜리 CD ROM 한장이면 변호사의 도움없이 집에서도 PC를 이용해 각종 법령과 판례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2일 판례 법령 문헌정보 검색 프로그램 「법고을 LX6.0」을 CD ROM으로 제작, 발표했다. 키워드를 통해 법령과 판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법령 판례 논문 등이 바로 화면에 뜬다. CD ROM드라이브가 장착된 개인용 컴퓨터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특정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한 뒤 관계 법령이나 유사 판례 등을 같은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찾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붙이기와 자르기 등의 워드프로세서 기능도 갖춰져 있다.
「법고을 LX6.0」은 무엇보다 방대한 자료량을 자랑한다. 대법원 판례 4만5,469건, 헌법재판소 결정 758건, 하급심 판결 3,657건 등의 판례와 현행 법령 및 95년 이후 구법령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30만5,781건의 도서목록과 대법원 발간 자료도 싣고 있다.
「법고을 LX」는 93년 강봉수(康鳳洙) 제주지법원장이 도스용으로 개발한 뒤 이번에 강민구(姜玟求) 김상근(金湘根)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등이 윈도용으로 만들어내는 등 개발 및 제작과정이 모두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문의 (02)34801306<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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