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재판 돌입 결과따라 윈도98판매 큰영향「윈도 95」의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둘러싼 미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2차 법정싸움이 21일 시작됐다. 미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첫 재판을 열고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 95」에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켜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석달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은 퍼스널 컴퓨터 운영프로그램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MS사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판결은 비록 「윈도 95」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6월 25일부터 MS사가 시판할 예정으로 있는 「윈도 98」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의 감독권을 가진 미법무부와 MS사의 싸움은 「윈도 95」가 선보인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S사는 「윈도 95」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넷스케이프등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의 경쟁업체들이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소프트웨어업계의 경쟁보호를 위해 윈도 95에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을 끼워파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MS사와 「끼워팔기 금지」에 대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연방지법은 MS사가 통합 소프트웨어의 명분아래 「윈도우 95」에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판매하자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원·피고측 대리인에게 각각 20분씩의 소명기회가 주어진 이날 심리의 쟁점은 MS사의 판매행위가 「윈도 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판 것인지, 아니면 「윈도 95」가 통합프로그램인지의 여부였다. 95년의 합의가 끼워팔기를 금지했을뿐 프로그램의 통합에 대해서는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당연히 MS사의 「윈도 95」는 95년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S사측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윈도 95에 통합돼 있듯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윈도 95와 같은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통합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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