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잘돼야 勞권익도 보장”/金 대통령“정치불안·노사분규 재연 걱정 실업대책 예산 더 늘릴수도”/朴 노총위장“전임자 임금제 처벌조항 고치고 평화銀 경영개선 적극 도와야”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낮 한국노총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제2차 노사정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간담회 대화요지.
■김대통령 우리 경제는 작년말 파산지경에 있었으나 이제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주식의 투자는 있으나, 기업의 투자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투자가 이뤄질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불안이고 두번째는 노사분규의 재연 가능성입니다. 기업이 국민과 노동자들의 불만을 알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용문제는 무리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기업도 동의했습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위기국면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업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막을 길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노사정 3자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나는 노총이 지원해줘서 당선됐습니다. 노총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주길 바랍니다. 기업도 노조도 어느 쪽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 지금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고 계시지만 밑으로 가면 무척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전임자 임금제 처벌조항은 고쳐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총에 3,50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기업투명성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노조도 구조조정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철도 우체국 기능공들의 연령을 낮추어 정년을 앞당기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업체를 외국에 매각할 때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서 노사간의 의견을 맞춰야 합니다. 평화은행 경영개선을 적극 도와야합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 2기 노사정위가 발족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엄중조사를 해서 3개 업체 업주를 구속했고 100여개 업주가 입건중입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와 사전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도 우편 노동자의 10% 임금삭감은 노사 협의중이나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구(鄭德龜) 재경부차관 평화은행 증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이나 주가등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는 가능하지만 IMF와 합의사항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통령 관련법 지원등 가능한 안을 동원해 평화은행을 좋은 은행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박헌수(朴憲洙) 화학노련위원장 노조의 정치참여도 아직 법이 통과되지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비례대표등의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정부는 친노동자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2기 구성이 어렵겠으나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대통령 정치활동 관계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중앙에서 간섭하기 어렵지만, 비례대표에도 여성과 노동계가 고려되도록 지방실정에 맞춰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표(權元杓)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공공부문을 봐도 너무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노사정 합의는 지금까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합의했기에 대기업들과 5개항에 합의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건전해져야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의심하고 있지만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정 1기는 큰 틀에서 이런 일을 했고 2기는 세부적으로 따지고 협력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도록 해야합니다.
■정영기(鄭英基) 관광노련위원장 관광산업이 위기입니다. 관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직종이 30여개에 달해 파견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 파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유재섭(柳在涉) 금속노련위원장 금속관계 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참으로 어려운데, 노동자가 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주십시오.
■김대통령 정부가 갖고있는 실업대책은 노동자의 고용유지, 새로운 일자리조성, 직업훈련, 사회안정망 구축 등 4가지입니다. 현재 예산 7조9,000억원으로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노동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호협조를 해서 노사정 2기를 만듭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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