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對北 비료지원 허용/정부지원은 이산가족 연계

정부는 21일 베이징(北京) 남북당국 대표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 차원의 대북 비료지원은 계속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남북당국 대표회담이 재개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가 병행처리되지 않는 한 정부차원의 대량 비료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베이징 회담이 가시적 성과없이 끝났지만 정경분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민간차원의 비료지원 등 교류협력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민간의 대북비료지원 대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비료지원은 전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