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환란 및 종금사 인허가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확대되자 야당파괴공작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권이 검찰수사를 통해 자신들을 압박, 정계개편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검찰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 진실규명을 하고있을 뿐인데 무슨 소리냐』고 일축한다.검찰수사를 둘러싼 이런 식의 공방은 과거정권에서 흔히 되풀이 됐던 일 들이다. 공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외형은 똑같다.
정말 검찰수사가 옛날 처럼 진행되고 있을까. 여권의 내부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우선 여권내에서 「정치적 의도」를 기획할 만한 주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정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검찰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 대신 1급인 법무비서관이 있으나 인사철을 맞아 인사카드를 검증하는데도 정신을 못차리는 실정이라고 한다. 정무수석실도 검찰수사의 범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할 만한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에서 이런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안기부도 내부형편상 정치적 디자인을 할 처지가 못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그리고 있을수도 있는 「큰 그림」차원에서도 최근의 검찰수사확대는 아구가 맞지 않는다. 김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정계개편구상의 핵심중 하나가 민주화투쟁 동지들의 활용론일 수 있다. 검찰수사가 확대되면 야권의 민주계가 주 타깃이 될 개연성이 높다. 민주계는 민주화투쟁의 중심세력중 하나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자꾸만 옛날의 잣대를 가지고 현상을 재단 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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