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兆 재원조달 ‘막막’“발권력 동원하면 인플레 우려”/무리한 자본금확충 명령“정부조차 외자조달 어려운데…”/현실성없는 M&A정책“특성다른 은행끼리 합병 곤란”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너무 엉성하다는 지적이다. 부실채권조기정리, 자본금확충,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유도등 구조조정 기본원칙은 마련됐지만 실천계획은 한결같이 모호하고 그나마 관계부처마다 목소리가 달라 은행권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금융계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계획상에 몇가지 큰 함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부각론을 포괄하는 뚜렷한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재원조달방법이 없다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20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작년말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간 돈은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7조5,500억원, 예금보험공사에서 6조5,000억원등 약 14조원. 정부재정 부족으로 모두 채권(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발행으로 조달됐으며 이중 8조원만 한국은행이 채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현금화했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20조원, 예금보험공사채권을 12조원까지 확충한다는 계획. 정부예산이 없는 만큼 부실채권인수든 출자든 원칙적으로 모두 채권으로 하되 꼭 현금이 필요하면 한은이 인수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한은관계자는 『구조조정비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몫』이라며 『발권력으로 은행구조조정을 한다며 특정은행의 경영책임을 국민적 인플레로 틀어막는 격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막다른 길로 몰고가는 자본금확충
정부는 현재의 국제결젱든행(BIS)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든 넘지않든 사실상 전은행에 자본금확충을 명령한 상태.
그러나 액면가에도 못미치는 현 주가로 유상증자는 불가능하고 정부조차 외자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은행이 외국자금을 유치하기란 더욱 힘들다. 무상증자 방법도 있지만 장부상 BIS비율만 높아지는 것이지 실질적 재무구조개선효과는 없다. A은행 종합기획부장은 『증자든 외자유치든 할수만 있다면 정부가 시키기전에 은행이 먼저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증자통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8%를 넘은 은행까지 무조건 증자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M&A정책
정부는 정부출자은행(외환 기업 국민 주택은행)이 은행권 M&A를 선도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금융계는 『현실성없는 아이디어』란 반응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상업적 시중은행과 「살을 섞기」가 어렵고 국민·주택은행 역시 소매(소비자)금융에 특화되어있어 도매(기업)금융 중심의 시중은행을 흡수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B은행 고위간부는 『M&A는 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그 자체가 구조조정의 목적이 될수 없으며 정부 아닌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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