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質은 제재강화 良質만 점진개방/각계 20명線 자문위 곧 구성/개방안 마련 공청회거쳐 확정/가요는 공연음반방송順 개방/매체 영화비디오방송順으로/영화·비디오업계 “경쟁력 있다”/만화·게임산업은 “상당한 위협”정부가 17일 문화관광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공식 확인(본보 18일자 1·15면)함에 따라 바람직한 개방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가수의 국내 일본어 가창, 일본의 음반 비디오 영화 방송만화 게임 방송등의 「금단의 땅」 한국에 대한 합법적 진출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문화예술계, 그리고 국민이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능을 이달말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할 「일본대중문화정책 자문위원회」에 일단 맡긴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인, 문화산업 종사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국민의 찬반여론 수렴, 개방이 우리문화와 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해 개방방안을 마련하면 공청회등을 거쳐 개방프로그램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문화산업적 파장등을 고려해 전면개방 대신 단계적 개방쪽을 선택한다는 방침만 확정한 상태다. 이를테면 가요의 경우 공연음반방송 순으로, 매체의 경우 영화비디오방송 순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개방을 한다고 일본의 대중문화가 여과없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와 일본의 대중문화를 동등하게 대접하는 것일 뿐이다. 예를들어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국가권위를 손상하는 일본대중문화는 관련법에 따라 여전히 수입이 제한된다. 그리고 국내에 유통중인 저급하고 불법적인 일본문화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문화부관계자는 『일본 대중문화개방은 한일 양국의 상호적인 문제인 만큼 단시일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대중문화에 대해 국민정서(반일감정), 국내문화산업 보호등을 이유로 일본대중문화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연예술진흥협의회(옛 공연윤리위원회)의 각종 심사, 정부의 수입추천·허가등을 규정한 분야별 관련규정을 이용해 일본대중문화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예를 들면 수입추천을 해주지 않는등의 방식이다. 일본대중문화 개방이란 결국 이같은 「게이트 키퍼」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대중문화개방이 국내 문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 사실상 일본영화인 「장군 마에다」등의 국내상영을 경험한 영화계는 일본영화나 비디오에 대체로 자신이 있는 편이지만 애니메이션(방송만화)·게임업계는 일본업계의 자본력·기술력에 주눅든 상태이며 가요·음반·방송업계도 개방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게임산업의 경우 옛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제작물을 기준으로 볼 때 97년 우리나라가 13.4%, 일본이 20.4%. 앞으로 개방될 경우 우리 게임산업은 상당한 위협을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서사봉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