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무고용 폐지” 건의에 장애인 단체 등 강력 반발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를 건의,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은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70대 핵심규제개혁 건의서에서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물도록 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의 일을 기업에 떠 넘기는 것』이라며 관련규정의 폐지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기업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촉진의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2%선에 불과하다』며 『전경련이 이마저 회피하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마저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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