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우량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위해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과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기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조원규모의 특별보증을 해 주기로 했으나 보증기금의 한도가 소진되는데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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