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정부가 지급보증하거나 직접 차입후 산업은행 등에 빌려준 금액이 정부의 1년 예산을 웃도는 8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218억달러(28조3,000억원)를 1∼3년의 중장기채로 전환하면서 금융기관이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상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지금까지 각각 50억달러와 30억달러를 지원받아 이를 산업은행에 전대(轉貸), 총 10조4,000억원의 지급의무를 지고 있다. 또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충당용으로 12조원씩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역시 정부가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분 100억달러(13조원)도 정부가 차입주체이기 때문에 상환의무를 지고 있다.
이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은행의 후순위채권 인수자금으로 5조원을 배정, 최악의 경우 은행이 무너지면 역시 정부가 최종 부담자가 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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