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로만 말고 핵심기업도 팔라” 고강도 촉구/재계 “공개만 안할뿐 협상 활발히 하는데…” 반발재벌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가 심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벌의 구조조정노력이 미흡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핵심사업까지 팔아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구조조정협상 내용을 공개안 할 뿐이지 막후에서 외국기업과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쪽 모두 불만인 셈이다.
재계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여건조성보다는 지방선거와 노조 등을 의식해 정치논리로 다그치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외국투자가들이 「한국물」의 추가하락을 기대, 계약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왜 불만인가 재벌들이 말로만 구조조정과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김태동(金泰東) 청와대경제수석이 핵심사업이라도 팔아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라고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난다. 김원길(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의장이 현대와 대상을 구조조정모델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여권핵심부의 이같은 발언은 김대통령과 그룹총수간 5개 합의사항중 뼈대인「핵심주력사업설정」부문에서 별다는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계사업이나 비주력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는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 한국노총 등이 본격적인 정리해고에 반발,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이 「팔 다리」(핵심사업)를 자르지 않고 「발밑의 때」(부실기업)만 벗겨서는 노조의 불만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할 말 많은 재계 외국투자자와 사업매각 및 외자유치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일부에서는 정부가「감 놔라, 배 놔라」며 한계사업외에 알짜배기까지 팔도록 독촉하는 것은「월권」이며, 핵심사업을 내놓으면 앞으로 자칫 국제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경련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이 김대통령의 5대 재벌에 대한 질책이 있은 후 곧바로 30대 그룹이 200여건의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입장에서다. 다만 외국기업과의 계열사매각 등 빅딜은 노조 및 금융기관, 거래선 등에 미칠 파장때문에 계약체결전 섣불리 그 내용을 드러낼 수 없다는 특성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외국기업과 계열사매각협상 등을 통해 40억달러의 외자를 조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표하면 금융기관 노조 국내외거래선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간 이같은 시각차이는 20일 김대통령과 전경련 김우중(金宇中) 차기회장 등 경제 6단체회장단과의 모임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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