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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政局 “통풍구가 없다”/선거법·경제失政수사에 또다시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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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政局 “통풍구가 없다”/선거법·경제失政수사에 또다시 경색

입력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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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위한 영수회담등 해법 거론정국이 또 다시 꼬여있다. 한 쪽이 풀리면 다른 쪽이 얽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통풍구없는 지하실에 갇힌듯 하다』는 한 중진의원의 탄식처럼 정국은 갑갑하고 꽉 막혀있다. 특히 선거법개정 협상이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반란」으로 좌초하면서, 정국흐름이 역류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추인한 선거법협상안을 초·재선 중심의 의원총회가 뒤짚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야의 순리적 타협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여기에다 검찰이 종금사 비리, 개인휴대통신(PCS)의혹, 환란(換亂)책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있어 정치권에는 긴장감마저 팽배해있다. 어디서부터 경색정국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가 난망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벼랑끝 타협」에 이골이 나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법협상이 재절충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총무들은 막후접촉에서 『미타결쟁점은 특위에서 시한을 정해 논의하고 타결쟁점을 선거법개정에 우선 반영한다』는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절차상으로는 여야 영수회담이 해법의 하나로 거론된다. 한나라당 조순(趙淳) 총재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는 협상대표권을 실질적으로 위임 받을 수 있다. 이런 토대위에서 여야 영수회담이 선거법협상의 일괄타결을 도출해내는 돌파구가 돼야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있다.

이와달리 아예 정치판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정계재편이 시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현 정치구도를 개편하자』고 강력히 건의하고있다.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등 당3역이 16일 김대통령에 당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정계개편의 불가피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현 정치구도의 문제점을 인정 하면서도 대대적인 개편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색정국의 틈새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정계개편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정치판에 던져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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