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방지책으로 자동차 주행세와 자가용차 10부제 운행을 검토하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로 교통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주행세 신설보다는 교통세 세율을 10%에서 30% 정도로 올려 휘발유값을 ℓ당 1,200원대로 인상할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2월 1,200원대에서 1,000원대로 휘발유값이 내린 뒤 거리에 교통체증이 되살아나자 국난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홍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가지는 물론 고속도로 정체현상까지 재연되는 것을 보고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는 한국인들이 에너지 절약 맹세를 잊었다고 「I M Forgetting」 이라 비꼬고 있다.
우리의 교통문화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출퇴근이나 업무성 레저성 외출에 꼭 승용차를 이용하려는 태도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꼭 고쳐야 할 한국병이다. 국제 원유가는 내리는데 휘발유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에 큰 저항이 없는 것도 교통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정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용차 10부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 몰라도 제도화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경우 기본권 제약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민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도 있다. 웬만한 직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미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전면실시한다고 해도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한때 논의된 일이 있는 주말자동차 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주말용으로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색깔이 다른 번호판을 부여해 구별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깎아준다면 주행세에 10부제를 합친 것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여기에 누진세 개념의 명실상부한 주행세제가 도입된다면 자가용병 치유에 좋은 약이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교통과 환경문제를 단순히 교통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유보다는 운행에 부담을 주도록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금은 너무 많다. 종류도 세금과 공과금을 포함해 15가지나 되고 세율도 너무 높아 1,000만원이 안되는 중소형 승용차 세금이 주택에 못지않다. 자동차 관련 세수는 96년 한해 13조 5,000억원을 넘어 전체의 16.5%를 차지했다. 미국 3%, 일본 10%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세수가 줄지않고,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을 깨지 않고,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 안에서 차를 갖는 것보다 이용에 부담을 느끼도록 세제의 틀을 다시 짤 때가 됐다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