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기반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이 최대한 억제되고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수수료가 1%포인트 이상 인하된다.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16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쌀 자급기반인 논면적은 연평균 3만4,000㏊씩 감소되고 있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10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김장관은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주택 등 비농업용 토지로는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수수료(현행 5∼7%)를 올해에 1%포인트 이상 인하해 농민들이 연간 170억원이상의 이득을 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