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처 1연구소’에 이의 제기… 실행까지 난항예고기획예산위원회가 추진중인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이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있다.
14일 기획위 김태겸(金泰謙) 행정개혁단장은 『오늘까지 부처별 출연기관 경영혁신안을 제출토록 했으나 13개부처만 제출됐다』며 『제출치 않은 부처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처 여성특별위원회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위에 자료를 제출한 일부부처는 계열 출연기관의 현황만 밝혔고 대부분 제출부처들도 「1부처 인문계 1연구소원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경영혁신안을 확정할 때까지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은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의 첫 작업이란 점에서 앞으로 새정부의 개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모두 존속시키는 안을 제출했다. 산업연구원과 에경연은 그 성격과 운영이 판이하게 틀려 통합대상으로 고려될 수없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다. 산자부는 또 과거 동자부시절 에너지연구소가 에너지기술연구소·에너지자원연구소(현재 과기처산하) 에너지경제연구소로 3분된 점을 지적, 이를 통폐합하는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부처별로 연구소를 정리하기보다는 기능별로 통합하는 것이 낫다』며 『획일적으로 1부처 1연구소는 무리』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식품개발연구원등 2개 출연연구소가 있다. 농림부의 경우 농경연은 인문계이고 식품연은 과학기술계이어서 다른 부처보다 기획위 제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금융연구원등을 이번 혁신대상에 포함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1연구소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기획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도 4개 산하 연구기관의 맏형격인 국토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재편성한다는 기본원칙만 세워놓고있다. 이정무(李廷武) 건교부장관은 최근 홍철(洪哲) 국토개발연구원장의 사표를 반려해 놓고있다. 건교부도 1연구소 원칙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획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위는 3일 인문계의 경우 ▲1개 부처내의 중복된 연구기관들을 원칙적으로 1개로 통폐합 ▲기초과학분야나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제외한 정부출연 연구소는 단계적으로 민간이양 ▲소관부처가 다른 연구기관도 기능별로 유사한 기관은 묶어서 동일 연구기관으로 정비등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제출토록 했었다. 기획위 관계자는 그러나 『1부처 1연구소원칙은 부처별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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