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살림살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는 중앙정부 재정을 통해 대강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방정부 재정과 공공기금 및 공기업의 수입·지출을 더한 전체 재정 규모가 통합재정이며, 그 수입 지출의 차이가 통합재정수지다. 이 수지로 재정 건전성, 즉 정부지출이나 재정규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상하게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 기금 및 금융업이 아닌 4대 공기업을 통합재정 대상에 넣고 지방재정은 예산통계기준이 달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합예산규모는 97조640억원(GNP 대비 22.2%), 올해는 106조1,620억원(22.5%)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