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불로소득·재산 변칙상속 철저히 추적조사/기업구조조정 지원 건전한 M&A 세무간섭 자제음성·불로소득자나 재산을 변칙 상속하는 기업인은 앞으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사 출자자금은 출처가 어떻든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자료거래자로 지목되면 일년내내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받는다.
14일 국세청이 보고한 「98년 세정업무」는 신정부 세정방향의 큰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조세부담의 불균형 해소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성실납세 시스템구축이 그 핵심이다.
◆불로소득 과세강화 국세청은 그동안 세정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부의 변칙이전을 철저히 가려냄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신정부의 예산집행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빠져나가는 세력을 최대한 차단하고 거둔 돈을 쓸때에는 그늘진 구석이 없도록 하자는 「형평과 균형의 재정운용」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에 의해 앞으로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될 계층은 다양하다.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사치·향락·불로소득자, 고용의사 유명모델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부동산 변칙거래자, 부동산 임대업자, 호화숙식업 운영자, 사치성 서비스업자, 부를 변칙 세습하는 기업인등을 주목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치·향락·불로소득업자를 특별조사하고 음성불로소득 관리대책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고급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호화위락시설등은 중점관리된다. 부동산임대업과 음식 숙박업, 소비성 서비스업등의 과표도 현실화한다.
◆세무조사및 추징 국세청은 신정부들어 음성불로 소득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422명을 적발, 1,157억원을 추징했고 현재 425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한해 적발건수를 넘는 것으로 고급룸살롱과 향락업소 운영업자가 281명에 593억원으로 가장 추징규모가 컸다. 또 호화별장 소유자, 골프여행자등 사치생활자 41명에게 159억원, 변칙적인 상속증여 47명 232억원 , 부동산투기 73명 173억등이다.
현재 조사를 받고있는 음성불로 소득자중에는 부동산실명제를 악용해 부동산을 2세에게 불법증여하거나 매매가격등을 조작한 사람이 2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또 소유지분의 변칙이전이나 신종사채를 이용한 편법증여등 변칙적인 부의 세습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어서 최근 S그룹이 2세에게 상장전 주식양도라는 형식으로 증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위해 기업의 건전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부동산과 경쟁력상실업종을 처분하거나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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