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訪日때 개방천명 가능성/문화부 “정서 등 고려 빅뱅없다”지난 2일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와 가진 양국정상회담에서 『일본문화의 한국유입을 양국 국민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이었던 일본 대중문화개방 원칙을 또한번 천명한 것이다.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야당 총재시절부터 김대통령의 지론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2월 한일의원연맹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문화개방을 두려워하다보니 나쁜 문화만 들어오고 좋은 문화는 막는 꼴이 됐다. 개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를 언제,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김대통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와 맥을 같이 한다. 양국관계의 발전은 지난 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안 해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김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통령은 대중문화개방도 그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근 대중문화개방을 어업협정 타결 이후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그에 따른 것.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계해 개방시기를 결정하겠다』것이 김대통령의 입장이다. 런던 양국정상 회담에서도 한일현안의 일괄타결 원칙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는 전면 개방보다는 단계적 개방이 유력하다.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관계자는 『국민 정서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일거의 빅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화관광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일본대중문화개방 문제에 대해 첫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문화관광부의 안이 제출되는 대로 개방의 완급조절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계적 개방이라는 기본 원칙외에 구체적인 절차나 국내산업육성책 등 개방 이후 정책은 당정 모두 현재까지 백지 상태다.
김대통령은 오는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을 전후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방일중 김대통령이 하시모토 총리와의 회담석상에서 일본문화개방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 김대통령이 쉽사리 단안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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