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정부가 일방결정 안해 다행”정부의 일본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보류된 것은 정부의 군대위안부문제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민간단체와의 협의와 설득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영한다.
군대위안부 문제를 담당해온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봄 일본의 민간단체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자 이에 대응키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훈」할머니로 위안부문제가 더욱 부각되자 외통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공동으로 대책을 협의했다. 이때 나온 대책이 민간모금운동을 벌여 아시아여성기금의 국내 유입을 막자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모금액이 목표에 훨씬 못미침에 따라 정부는 정부차원의 지원금 지급안을 검토해 왔다.
이같은 방안은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대일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정책입안에 가속도가 붙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외통부는 정책이 입안되기까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정대협등과도 상의했다고 밝혔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13일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었다. 임수석은 이어 14일 『일본 정부차원의 배상금 지급은 기대할 수 없으며 피해 할머니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 수 없다』면서 『김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했을뿐 당초 결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나타났듯이 이 방안의 상정에는 여러 문제점이 노정됐다. 주무부처인 외통부가 다른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취지를 충실히 설명했느냐는 것이다. 반대한 국무위원중 일부는 정부방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장관이 정부차원의 배상요구와 피해자 개인의 배상요구는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해도 정부가 굳이 유엔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통부가 긴밀히 협의했다는 정대협의 김윤옥(金允玉) 공동대표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일본정부에 대한 피해자 개개인 배상청구 포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지원금 지급결정이 보류됐다는 소식에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않아 일단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대협은 또 『일본정부는 당연히 배상 및 사죄를 해야 하며 진정한 사죄는 법적 배상 없이 불가능하다』며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전범자 처벌, 사료관 건립, 피해자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 7가지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외통부는 민간단체와 관계 부처를 충분히 설득, 기존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대협 등의 강한 반발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노향란·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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