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에 호주·대만·남아공까지 ‘장벽’ 가세재계가 내년까지 1,0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수출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수출현장에서는 반덤핑 등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의 무차별적인 반덤핑 공세는 반도체 철강 전자 등 3대 주력품목들에 집중되면서 수출전선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호주 남나공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수출의지가 강하면 강할 수록 외국의 장벽도 이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달말 한국산 스테인리스 선재와 스테인리스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으며 미국 합성고무업계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단행, 올들어 미국에서만 3건의 제소가 연이어 터졌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등 17건의 수입규제를 내렸고 D램과 컬러 TV 등 5개 품목도 반덤핑이 제소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미국 관세청은 자동차 통신장비 등 한국의 핵심 수출품 10가지를 중점 수입감시대상으로 선정한 뒤 수입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상태다.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산과 대만산 대형축전지에 대해 반덤핑 재심을 개시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말 역내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으나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해서는 업계 요청없이 자체 발의로 재심을 결정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의 팩시밀리 제품에 부과해 온 반덤핑 잠정관세를 5년동안 부과토록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최근 호조를 보이는 자동차 수출에도 일본과 같은 쿼터제 적용이나 반덤핑 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산 무선전화기 컴퓨터 모니터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타 지역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반덤핑 공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호주 관세청은 지난달말 한국의 국산 폴리스티렌수지에 대해 덤핑긍정 예비판정을 내리고 반덤핑 예비관세를 물리고 있다.
대만 정부는 얼마전 한국과 러시아,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H형강에 대해 앞으로 4개월간 한시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부과세율은 러시아산과 폴란드산이 각각 6.12%와 39.23%인 반면 한국산은 54.81%에 달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남아공 타이어업계도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9월13일까지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무역협회 배명렬(裵明烈)과장은 『국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은 당연하지만 소나기식 수출이나 무역수지 흑자 목표치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 등은 반덤핑 공세를 자초한다』면서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되 외국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적인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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