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급 70만원으로 1년에 10개월만 일을 하라해도 우리나라 실업자들 대부분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그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정적이거나 시혜적인 배려가 아니고 제대로 된 취직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당당한 직장이 될 수 있다.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직장에 나갈 수 있고 놀지 않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수 있고 나아가서 월급 70만원이면 어려운 생활에도 적지않은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실업자가 아닌것 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으며 처자식들의 불안을 덜고 믿음을 줄 수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월급 70만원이면 돈의 크기를 떠나서 괜찮은 직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7조원이라는 돈이 있다면 이런 떳떳한 직장인을 당장 100만명을 만들 수 있다. 적어도 1년 동안은 당당하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00만명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70 곱하기 10개월이면 1인당 700만원이고 7조원을 700만원으로 나누면 100만명이다. 7조원의 돈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당당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고 1년동안 인건비는 공짜로 다 대줄테니 새로 창업을 하라거나 문닫을 기업을 좀더 버텨보라거나 한다면 아마도 수없이 많은 기업인들이 새로 창업을 하고 문닫을 기업을 도로 살리고 남이 버린 기업을 사들여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설 것이다. 얼마간이라도 누가 인건비 부담만 덜어준다면 없는 돈을 꾸어서라도 창업에 나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실업자 대책을 위해 내놓겠다는 돈이 적게 잡아도 7조원이 넘는다. 재원조달 방법에 관해 구체성이 약하고 좀 설득력이 없지만 실업자나 없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가 만약에 7조원이라는 거액을 실업자를 위해 실제 조달해내고 또 그 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실업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금 실업자가 130만이라고도 하고 150만이라고도 하지만 그 중에 100만 명을 적어도 1년 동안 직장을 갖게 해 줄 수 있다면 실업문제는 끝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절정의 호황기에도 30만∼40만명의 실업자가 있어왔으니까 100만명을 취직 시킨 다음의 30만∼50만명 실업자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정부가 약속한 7조원, 예산의 10%정도를 실업재원으로 마련하고 그 돈을 전액 창업자금으로 쓰도록하면 된다. 7조원 전부를 일자리 만들기 자금으로 쓰라는 얘기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틀린 것은 그 7조원의 돈을 이리 저리 뿌리려고 하는 것이다. 시혜적으로 동정적으로, 소모적이고 아무런 파급효과도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많은 방향으로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이다.
병법에도 최고의 금기가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작은 힘이라도 한데 몰아 적의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성취시키는 것은 병법이나 경제원칙이나 마찬가지다. 경제도 만고불변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구하는 것이다.
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오로지 하나 일자리 만들기, 생산적이고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고 파급효과도 큰 창업 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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