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의 올 봄 연차총회에서 논의될 주제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IMF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것이다.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예측능력의 부족. 『IMF는 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경고만 했고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외환위기는 겨우 윤곽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일부 지적에서 드러나듯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IMF의 미숙한 처방책.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긴축재정과 고금리, 저성장 정책을 강요, 해당국가의 저소득·중산층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막대한 금액의 구제금융으로 IMF 자체가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 새로운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처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IMF가 더이상 국제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세번째 지적. 자본시장의 무제한적 개방을 요구하는 「IMF 8조」규약은 국제적인 투기자본이 세계 금융시장을 쉽사리 교란시킬 수 있게 했다. 아시아 금융위기도 결국은 이같은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에서 비롯됐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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