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채상환용 부동산 취득·등록稅 면제/오늘 경제대책조정회의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5대 재벌의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며 『더욱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봉균(康奉均) 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취임전 5대 재벌총수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합의한 기업투명성 제고, 재무구조개선 등 5개 합의사항에 대한 대기업의 실천 노력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정부 대책이 주목된다.
강수석은 『재벌의 개혁 합의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더욱 강도높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오후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금융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부채 해소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매각하려고 내놓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매입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이 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하려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매자가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 토지개발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이를 매입한 뒤 은행에서 상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채상환과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동시 지원할 방침이다.
강수석은 『14일 회의에선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와 자금의 지원책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매각·매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나 토개공의 매입은 은행부채 상환용 부동산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정부예산에서 직접 조달하기보다, 다른 국가재산을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현재로선 2차 추경편성 계획이 없다고 강수석은 덧붙였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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