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기금은 눈먼돈?

◎사기단에 속아 15억대출 농진공직원등 8명구속농사를 지을 수 없는 민통선북방 농지를 우량농지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해 15억원대의 농지관리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등 사기단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김용주(金容柱)검사는 13일 이장형(李章炯·41·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씨등 전업농 4명과 토지브로커 한정남(韓正南·58), 손세영(孫世英·57)씨등 농어촌진흥공사 파주지부 직원 3명등 모두 8명을 농지관리기금법및 업무상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3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파주시 장단면 식건리 임진강 철책선 하천부지 9만7,000여㎡를 우량농지인 것처럼 토지감정서등을 위조해 5억900여만원의 농지관리기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토지브로커 한씨는 이씨등 4명에게 농지관리기금을 불법 대출받게 해주고 1억원을 챙겼으며, 손씨등 농어촌진흥공사 직원들은 1,800만원을 받고 불법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정부=이연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