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970억 피해근로자 7만8,976명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5인이상 고용 사업장 1,448곳에서 도산, 휴·폐업 등의 이유로 2,970억원의 임금을 체불, 피해근로자만 7만8,9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 총액 6,582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특히 올들어 매일 33억원꼴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근로감독,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되는 액수는 7억7,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한달동안에는 무려 636개 업체에서 근로자 3만307명의 임금 1,498억원이 신규로 체불, 월 체불임금액및 피해근로자수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의 미청산 체불임금(이월 786억원, 민사소송중 3,052억원)을 합칠 경우 3월말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 총액은 무려 6,113억원이다. 피해근로자수도 2,817개 사업장에서 13만1,314명으로 5인이상 사업장 1,000곳중 7곳이상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셈이다. 미청산 체불임금을 항목별로 보면 퇴직금이 3,309억원으로 가장 많고 봉급이 1,855억원, 기타 949억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업체중 600여곳을 특별지도대상으로 분류, 감독하고있으나 채권확보율이 46%에 불과한데다 절반 가까이가 아예 폐업하거나 휴업해버려 체불임금을 줄이기가 쉽지않다』며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채권확보에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