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非理 전면 수사

◎朴 법무 “변협 징계와 별도로 브로커 관행에 메스”검찰은 12일 브로커 고용등 변호사 비리에 대해 대한변협의 자체징계와 별도로 전국 지검별로 전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이날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변협이 비리변호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브로커 고용 관행에 대해 일대 메스를 가할 방침』이라며 『이달 안에 열릴 전국 감찰전담 부장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협이 자체 징계대상으로 꼽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또 『북풍(北風)수사는 국가 중앙정보기관이 선거기간에 북한과 연계돼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것으로, 안기부 예비조사가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기부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추가 사면여부에 대해 『석가탄신일에는 사면이 없을 것』이라며 『8·15 광복절 특사때 양심수들의 추가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