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외환위기 수사와 관련, 13일중 한국은행 국제부 관계자 3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지난해 외환위기 보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해 삼성·현대 등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관계자 2명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검찰은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외환위기를 처음 인지한 시점 ▲재경원과 청와대 보고 내용 ▲환율방어를 위해 종금사 등에 거액의 외환을 지원,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킨 경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막지 못한 경위 등 외환위기의 원인과 처리과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한국은행 등의 외환위기 보고를 묵살하고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한 방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우선 관련자 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가려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책적 판단이 수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선 진상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업체의 금품제공 등 로비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관련자의 계좌 추적조사도 벌일 방침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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