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은 98년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계획을 나열하기 일쑤인 많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비해 강장관의 보고는 우리 과학기술의 낙후성을 뒤돌아보게 하는 이색적인 것이었다.이날 강장관은 우리나라의 과학투자 규모가 세계 7위, 인력은 10위지만 기술협력은 43위, 과학교육은 24위, 종합적인 국제경쟁력은 22위로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싱가포르(8위)와 대만(10위)등에 크게 뒤진다고 밝히고 이같은 저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역설했다.
투자규모와 인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실속이 없었음이 드러나 그동안 외쳤던 기술입국의 노력이 얼마나 허상이었던 가를 살필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정상의 수준으로 알고 있던 반도체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선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과학 행정과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IMF사태를 맞게된 것도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긴 안목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남의 기술을 베끼거나 도입하고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인기분야에만 집중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술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과 산학협동 강화는 하나의 명제였다. 과학기술부 장관마다 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과학정책의 근간이 달라지고 과학행정이 연구를 지원하기 보다는 간섭으로 일관해 왔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난립하여 연구가 중복되고 각 부처는 이기주의를 앞세워 합리적인 투자를 외면하는 바람에 애써 마련한 과학기술특별법도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저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각 부처의 사업추진 성과를 매년 조사 분석 평가하고 2002년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예산의 5%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당은 11일 과학기술 경쟁력강화 대책위를 설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당국자들의 과학마인드가 바뀌지 않는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은 무엇보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강장관이 우리의 과학기술 낙후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은 과학행정도 이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개방되고 효율적인 과학행정만이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마침 4월은 과학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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