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직업전환 훈련 대폭 강화해야 하며 연령·직종별 대책 세워야”IMF구제금융을 받은 지 불과 100일이 지난 3월 현재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투자가 지난해 대비 30%가량 줄고, 경제성장율도 18년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고 보면 금년 내에 실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감있게 들린다. 멕시코와 영국이 그랬듯이, IMF이전 상태를 회복하는데 대량실업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실업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IMF실업태풍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지난 시대의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다.
현재 구체화단계에 있는 신정부의 대책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되지만 착실하게 실행되기만 하면 한국의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종의 「빅뱅」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두가지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위기 상황임에도 정부예산의 10%를 넘는 액수를 실업관련사업에 조달하고, 더 중요하게는,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이라는 「적극적 수단」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려는 의욕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소극적 정책으로는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을 감당하지 못한다. 실직자를 대거 수용하여 재취업까지를 알선해주는 공식적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 공공투자사업을 벌이고 기업의 투자수요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가에서 오랫동안 행해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골자이며, 70년대 닉슨행정부에서 미국 실업정책의 골격을 만든 슐츠장관의 「인력훈련법」의 핵심이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는 신정부의 실업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기본틀을 잡아가고 있음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우선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하였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 공공투자 및 근로사업 확대, 벤처기업 육성, 재취업훈련 및 직업전환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총 6조원 규모의 예산을 할당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실직자를 흡수해온 자영업부문이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제구실을 상실했기에 「적극적 정책」의 선별적 도입은 실업정책의 빅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만하다.
아무리 금융자본의 시대라고 하여도 인적 자원을 경시하는 국가는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다. 신정부의 실업정책이 경제회복에 동력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빅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재취업훈련 및 직업전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용인원을 총실업율의 2,3%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금년 말까지 200만명의 실업자가 예상된다면 40만∼50만명을 수용할 채비를 차려야 한다. 참고로 스웨덴의 노동시장국(AMS)은 정부예산의 1% 비용으로 4% 실업율을 상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인력은행(Job Bank)을 전국적으로 가동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보다 많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실업대책에 이미 구직·구인 연계체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부기구의 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실직자의 연령집단별 직종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의 신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년층 신규노동력의 임금을 대폭 낮추고,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는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40대 중반∼50대 실업자에게는 생활안정 및 재취업훈련을 강조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IMF에서 벗어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 직속 실업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 정치, 재벌부문의 개혁부진으로 경기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업정책만이라도 구태의연한 한국의 이미지를 깨는 획기적인 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美 스탠포드대 교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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