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실업대책 기금 확보를 위해 사치성 소비재 및 휘발유 등에 고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이날 『고용세를 사치품에 적용하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소득층도 실업난 극복에 동참한다는 명분이 있다』며 『고용세를 유력한 실업대책 기금 조성수단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업대책 기금으로 8조원 가량을 조성키로 했으나, 고용안정채권의 판매 부진 등으로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업자 130만명 중 고용보험과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대략 50% 안팎인 6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들의 생계 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고용세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난 극복 방향을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쪽으로 잡을 경우 단기적으로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세 신설이 더욱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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