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002년까지 매듭… 기업 부동산매각 稅혜택정부는 11일 올해부터 5년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총 67조원을 지원, 2002년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매듭짓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은행 등의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은 유보하는 대신,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동산매입 등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김태동(金泰東) 경제수석 등은 이날 밤 청와대에서 만나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말까지로 예정된 24조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의 지원자금외에 내년부터 2002년까지 추가로 43조원을 조달해 매년 10조원 이상 자금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후순위채 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재원은 국채발행과 외자도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최근 40억달러의 외평채발행에 성공하고 국제신인도가 상승하고 있어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구는 신설하지 않는 대신, 은행의 신탁계정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자를 허용하고 토지공사 등의 공기업이 채권발행을 통해 기업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99년말까지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부동산을 산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50% 감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은 기구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제외했다』면서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법은 민간에 일임하고 정부는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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