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경고 외면 ‘금융감독권 차지’ 몰두/위기실체 등 늑장보고로 ‘YS의 눈’ 가려감사원이 특감착수 70일만인 10일 6·25이후 최대 국난인 외환위기 감사결과를 발표, 환란(換亂)의 실체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특감은 전국민이 가혹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상황의 전모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은 물론 경제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국민여망에 따라 실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심장(深長)하다.
특감결과는 곧바로 검찰수사로 연결돼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로 매듭된다. 또한 지방선거후 열릴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및 전정권의 책임을 가리는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특감은 외환위기가 한보 기아 등 대기업 연쇄도산에서부터 시작, 은행위기로 진행됐으며,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환수급 악화를 부추겨 단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기의 뒷면에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심화시킨 「한국호(號)의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계, 금융권의 잘못보다는 위기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대처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감사보고서는 『구 재정경제원이 외환보유고 회복과 외채구조 개선을 도외시한 채 금융감독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구 재경원은 한국은행의 20회에 달하는 외환위기 경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연구소들의 경고를 「펀더멘탈이 건전하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요청 직전까지 어떻게 하든 금융개혁법안만을 통과시키려 했던 안이한 문제의식은 안이한 보고행태로 이어졌다. 위기가 문앞에 닥친 지난해 10월말 이후 김전대통령에 대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의 일련의 보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한심했다.
강전부총리는 10월 27일 IMF를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건의받고도 김전대통령에게 위기상황 보고를 생략한채 대책만을 나열했다. 11월 9일 정부대책회의에서도 『금융개혁안이 통과되면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창피해서 IMF로 갈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전부총리는 IMF지원 결정을 불과 1주일 앞둔 11월 14일 김전대통령에게 IMF행(行)을 처음 보고했다. 강전총리는 당시 경제적 파장보다는 정치적 부담만을 언급, 경제지식이 어두운 김전대통령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김인호(金仁浩) 청와대경제수석도 윤진식(尹鎭植) 조세금융담당비서관으로부터 위기상황을 보고받았지만 묵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영섭 기자>
◎YS의 책임은…/행정적 책임 면했지만 ‘청문회 변수’ 남아있다
외환위기 특감결과 보고서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행정적」책임부분을 피해 나갔다. 김전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보좌하지 못한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의 직무유기혐의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박준(朴埈) 특감반장은 『보고과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대통령직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고통치권자로서, 관계 각료와 보좌진으로부터 국가위기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못한 것은 김전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뜻이다. 김전대통령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전대통령은 대통령 퇴임전은 물론 퇴임후 특감 서면답변에서 『외환위기는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특감이 김전대통령의 책임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별로 많지 않다. 감사후 전개될 검찰수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강전부총리 등의 보고 및 김전대통령의 대처 과정이 보다 확실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민에 공개될 청문회에서 김전대통령의 책임논쟁은 경제난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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