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 이중국적 허용 검토

정부와 국민회의는 10일 해외교민들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남궁진(南宮鎭) 제1정책조정위원장 주재로 외교통상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우리 국적을 상실한 해외 교포들의 불편 해소와 권익신장 차원에서 이중국적의 예외적·탄력적 허용을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해외교포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나 국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등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적법 적용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에서 『해외교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적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형평성, 국제법과의 마찰 여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