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양·세계화정책이 과잉투자·과소비 초래/경제규모 13% 상승에 외채는 30%나 껑충「환란(換亂)=YS 신경제의 실패」
외환위기의 발생과정은 한마디로 김영삼(金泳三)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과정으로 요약된다. 환란이란 기업(방만한 차입경영), 금융기관(주먹구구식 자금운용), 국민(무절제한 소비)들의 합작품이지만 근본책임은 단견(短見)과 실기(失機), 무모함으로 일관했던 정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란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가능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왜 1년만에 「국제통화기금(IMF)관리국」으로 전락하게 됐는지 감사원 특감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해본다.
◆경상수지적자 방치 혹은 조장=환란의 원인(遠因)은 경상수지 적자누적에 있었다. YS정부는 출범후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안정정책 대신 단기경기부양책(신경제100일계획)을 선택했다. 이는 기업의 과잉투자와 국민적 과소비를 초래했고 그 결과는 경상수지 적자심화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5년간 경상수지적자총액은 무려 457억달러에 달했고 고스란히 외채증가로 반영됐다. 특히 YS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른 해외유학·여행붐은 무역외수지 적자를 폭발적으로 확대시켜 환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구멍난 외채관리=YS정권의 최대호경기였던 94∼96년 경상 경제규모는 연평균 13%씩 늘어났지만 총외채는 그 배가 넘는 매년 30%이상씩 쌓여갔다.
외채액수도 문제였지만 심각한 것은 외채구조였다. 1년 미만짜리 단기외채비중은 96년 63.5%에 달해 이미 94년 페소화위기를 겪었던 멕시코(24.6%)보다도 훨씬 악성적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기차입은 규제를 풀고 장기차입은 엄격히 규제하는 「거꾸로 가는」정책을 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본능=정부는 외채액수 장단기구조등 외채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해외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했다. 특히 정보의 공개기피는 각종 소문과 추론만 무성케 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허구적 시장원리=지난해 7월 발생했던 기아사태의 처리미숙은 외환위기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시장원리대로라면 기아를 부도내거나 법정관리후 제3자인수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도 지연에 지연을 거듭한 끝에 「공기업화」를 결정했다. 이는 당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정부는 개별기업문제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시장논리가 결국 허구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자인하는 것으로 대외신용도는 치명적으로 금이가게 됐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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