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조기축소 강행방침 한발후퇴/“대량실업 등 발등의 불에 배려필요” 분석재벌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해온 새정부가 최근 재벌총수와의 대화에 나서고 재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건의사항을 수용하는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전경련회장단과 만나 재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부채비율 200% 조기축소 강행방침에서 한발후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부동산매각등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문제등 애로요인을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자주 만나 경제현안 타개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앞서 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李憲宰) 위원장도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로 줄이는 것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경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바 있다.
재계는 이재경부장관과 회장단간의 이번 회동이 새정부 출범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재벌정책을 양산해온 새정부와의 대화에 목말라해온 재계로서는 이번 만남이 새정부의 대재벌 자세변화가 아니냐는 기대섞인 해석을 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대기업 부채비율 200% 축소시한을 당초 2000년에서 내년말로 앞당기겠다는 조기축소강행방침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며 강경하게 버텨왔다. 고금리속 자금난이 지속되고, 증자차질과 부동산매각부진등으로 일시에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며 항변해왔다. 따라서 부채비율조기축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재벌에 대해 매서운 채찍질만 하지않고 당근도 주겠다는 배려로 기업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 회장단을 비롯 노동계대표등과 연석회동하는 것도 새정부와의 대화채널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청와대회동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대규모 실업사태의 후유증을 줄이기위한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재계는 김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모종의 「선물」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한 재벌정책에서 한발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잔인한 4월」에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감원사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정부는 출범후 재벌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빅딜 ▲총수의 사재출연 ▲주력사 3∼6개로의 통폐합 ▲기조실해체 ▲총수의 주력사 책임경영요구등으로 숨가쁘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최근 정리해고가 본격화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발등의 불이 되자 재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재벌들의 수출드라이브가 절실한 점도 재계를 끌어안으려는 주요한 이유로 풀이된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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