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무역업계지원 2조원 늘리면 업계엔 9조지원 효과. 30대 재벌 제외도 10위권으로 완화해야/한국은행통화증발 긴축유지 곤란 IMF양해없이는 불가능. 대기업까지 확대땐 보조금 간주 통상마찰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의 열쇠를 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수출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분기 경상수지가 109억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수출신장 보다는 수입감소에 따른 것이고 특히 최근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가운데 3∼6개월후 수출예고지표인 신용장(L/C) 내도액마저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늘어나려면 수출업체 자금난부터 타개해야 하고 결국 수출금융을 활성화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무역업계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기업범위도 넓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한은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무역금융 규모확대
무역금융이란 수출업자가 L/C 및 수출실적을 토대로 은행에서 원자재 및 제품생산자금을 지원(할인)받고 한은은 그 재원의 일부(약 22%)를 연 5%의 저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상업어음할인과 같은 방식이다.
은행들이 값 싼 한은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시중금리보다 2% 포인트가량 낮은 이자로 선적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끌어쓸 수 있다. 3월말 현재 은행들의 무역금융 취급실적은 총 3조원으로 한은은 이중 22%인 6,600억원을 총액한도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와 무역업계는 현재의 수출업체 자금난을 타개하려면 이 총액한도대출규모를 2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은 지원액을 현재의 6,6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면 수출업체에 대한 실제자금지원은 현 3조원에서 9조원으로 6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한은측은 그러나 총액한도대출을 늘릴 경우 그대로 통화증발로 연결되기 때문에 긴축기조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IMF의 양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본원통화 확대여력이 총 2조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역금융지원을 2조원 늘린다면 통화관리여력이 사실상 고갈된다』고 말했다.
◆대상기업확대
현행 규정상 30대 재벌 소속계열사들은 한은의 무역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은행권 무역금융취급 실적 3조원중 중소기업이 약 2조5,000억원, 30대이외의 대기업들이 5,000억원을 쓰고 있다.
산자부와 무역업계는 이제 30대 기업들도 무역금융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에서 대기업아 차지하는 현실적 기여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10위권 밖의 기업은 수출금융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측은 그러나 저리의 정책금융인 무역금융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간주돼 통상문제가 야기될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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